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두 달 전에 북한에 연간 최대 160억 원 지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 등에서 자금이 흘러갔다고 줄기차게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.
장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지난 2015년 12월 작성된 통일부 대외 비공개 문건입니다.
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후보지로 파주, 철원, 고성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.
[박근혜 / 전 대통령 (201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) : 저는 취임 후,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생명과 평화의 공원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고, 그 구상을 가다듬어 왔습니다. 이제 남북이 함께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습니다.]
실제 문건에는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.
우선 DMZ 공원 계획안은 2천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전액을 남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
나아가 '주요 인센티브' 항목에서는 입장료 수입의 30~50%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이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
이렇게 되면 북한이 해마다 최대 160억 원까지 현찰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.
박근혜 정부 내내 이른바 '북한 퍼주기'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.
[김경협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퍼주기다, 이렇게 공세를 취해놓고 자신들은 정작 매년 1300만 불 이상을 북한에 현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.]
실제로도 당시 통일부는 불과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를 긴급 발표하면서, 북측에 흘러가는 돈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.
[홍용표 / 통일부 장관 (2016년 2월 10일) :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,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, 작년에만 1,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….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….]
[강창범 / 개성공단 피해 입주업체 사장 : 근로자들 노임 준 것을 핵 개발에 전용됐다느니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억울했는데, 정작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잖습니까. 실제 비용을 북측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겠다, 이런….]
물론 개성공단 폐쇄의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습니다.
그러나 핵실험 1달 전만 해도 북한에 현찰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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